“혹시 임차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있다. 이는 노인 가구 만의 문제로 국한지을 순 없다. 임차한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화재와 관련하여 반드시 점검 할 것이 있다.

[Q] 우리 집(임차 주택) 화재 때문에, 옆 집으로 번진 불 피해를 입혔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① 당연히 화재를 발생시킨 임차인 책임이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실화책임에 관한 법률_민법 750조)

② 중과실로 인한 화재 벌금을 피할 수 없다.
“형법 제170조 혹은 동법 171조에 따라 1,500만 원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③ 원상 복구의 책임이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원상복구 회복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다. 자신이 임차한 주택을, 임대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지만, 임차인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험사에 지불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그림참조]

뿐만 아니라, 임차한 주택을 원상복구 시키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내어 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Q] 번진 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옆 집은, 피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실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손해보험 경감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손해 배상의 경감)에 의거하여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해 손해의 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기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화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입은 화재 손해액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간단한 예로 설명을 대신해 보자.

번진 불로 인해 1억 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한 피해자가, 화재를 발생시킨 실화자에게 1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화재를 발생 실화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경감 청구를 했다. 법원은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서 판결하기를, 손해액의 80%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면 손해액은 1억 원인데 배상액은 8,000만 원으로 끝나버린다. 2,000만 원을 앉은자리에서 고스란히 손해를 입은 셈이다(최대 40%까지 경감한 판례 있음)

번진 불 때문에 일방적 화재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화재 실화자가 배상할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이다.

노인들에게 거주 공간은 인생의 마지막 보루 같은 안식처다. 그런데 앞 선 칼럼에서 지적했듯, 나이가 들면 눈, 코, 귀를 포함한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위험 대처 능력도 현격하게 떨어진다. 하물며 화재 발생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자기 한 몸 부지하기도 쉽지 않은 운동 신경을 감안한다면 상응하는 대비책을 고민하는 것이 정상이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 드려야겠어요” 유명 보일러 회사의 광고 문구다. 물론 사랑하는 부모가 겨울을 따듯하게 보내길 바라는 자녀의 마음은 가상하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아버님 댁 화재보험은 가입 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이종범 금융노년전문가(R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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