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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경제 허리 40대 일자리가 꺾이고 있다
기사입력 2019.10.17 00:02:01
9월 고용성적표가 나왔다.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4만8000명이 증가했고, 고용률은 61.5%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3.1%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3대 지표가 모두 회복세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고용대란이 해소됐다고 팡파르를 울릴 일은 결코 아니다. 통계를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가 17만9000명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40대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있지만 고용률도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부인하기 힘들다. 반면 60대 이상(38만명), 50대(11만9000명) 취업자는 급증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만든 관제 노인 일자리 증가가 고용시장에 착시를 가져온 것이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중추인 40대 일자리에 경고음이 울리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40대는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 등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다. 한창 일해야 할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다. 40대 취업자 수 감소는 제조업(11만1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3000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깊다. 조선·철강·자동차 등 제조업의 추락과 40대 일자리 비극이 맞닿아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복지성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에 맞춰지면서 그사이에 낀 40대가 소외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40대 일자리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단기 일자리 등 숫자 부풀리기로는 진정한 고용 개선을 이룰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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