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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젊은층에 부담 전가가 연금개혁?
기사입력 2019.09.02 00:04:01 | 최종수정 2019.09.02 1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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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곳간은 2057년 바닥을 드러낸다. 그때가 되면 대다수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받으려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올해 기준으로 만 27세가 된 청년부터 해당되는 얘기다. 이들은 아무리 오랜 기간 소득 중 일부를 떼어내 보험료를 낸다 해도 연금을 한 푼이라도 받을 길이 막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상황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민간전문가들이 모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재정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때 결론은 이미 지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후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민간위원들의 기존 개혁안과 초기 정부안에 비해 한참 퇴보했다. 정부안에서 `즉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기존 방안은 `향후 10~15년`으로 대체됐다. 오히려 지급액을 올리는 방안이 추가됐다.

5년마다 구성되는 제도발전위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제시된 재정안정화 목표인 `70년 적립배율 1배`(70년 후에도 국민에게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놓자는 뜻)도 온데간데없었다. 수급 개시 연령 인상, 기대 여명 계수(연령이 많으면 급여액을 일부 깎는 제도) 도입 등 연금선진국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들 역시 개혁안에서 빠졌다. 모두 애초 민간위원들이 제시했던 방안이었다.

정부는 당장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즉 주류 기성세대의 반발이 두려웠을 것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현재의 20대와 그 이후 세대를 철저히 간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 직속기구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면 과잉 해석일까.

지난달 30일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의 권고안은 지난해 정부안의 판박이와 다름없었다. 다시 말하지만 2057년 연금 곳간은 바닥난다. 만 27세 이하 청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청와대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가 과녁을 제대로 맞히고 있는지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

[경제부 = 연규욱 기자 Q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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