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senior

Home > 뉴스 > 생애설계 칼럼
프린트 이메일 전송 모바일 전송 리스트
[사설] 노인연령 65세 기준 상향 이참에 공론화해 보자
기사입력 2019.01.26 00:01:02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다음달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연령 기준 논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우리의 저출산·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지난해 출생아는 약 32만명으로 합계출산율 0.97명, 세계 최초로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6년이면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노인은 많고 경제활동인구는 적어 젊은 세대의 허리가 휘는 구조다. 박 장관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204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가 424만명 증가해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가 59.2명에서 38.9명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못지않게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노인 연령은 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지하철 요금 면제, 틀니 보조, 통신비 할인 등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된다. 기준 연령을 올리면 복지 사각지대가 넓어지면서 노인 빈곤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역시 65세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노인 연령과 함께 직장 정년을 늘린다고 해도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대부분 민간 기업에서 법정 정년을 지키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50대에 직장을 나와 70세까지 수입과 복지 공백 상태로 버텨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를 아무 대비 없이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와 비슷한 형편인 일본은 노인 기준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만약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면 한 번에 65세에서 70세로 건너뛰기보다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처럼 시차를 두고 조금씩 올리는 게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신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질 정년을 늘리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정년 이후 복지 소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진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