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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행복을 위한 생애설계] 우리가 몰랐던 에너지 분야 사회보장 제도
기사입력 2018.10.08 1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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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분야에도 사회보장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필자도 최근에서야 에너지 소비 분야에도 사회복지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동절기인 1분기에 급격히 높아진다.

그 중에서도 석유류 소비 비중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과중한데,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비용부담은 월소득 500∼600만원 가구에 비해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생애설계 관점에서 보면 국가복지정책들을 이해하고 본인이 보장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지원 부문 사회보장제도는 에너지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에너지 가격할인지원, 연료비지원 등이 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가구를 포함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시공지원과 물품지원으로 구분되며 2016년에는 가구당 평균 150만원,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했다. 전력효율향상사업은 조명기구를 LED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소비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2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태양광 설비 등의 보급을 통해 전력비용을 절감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에너지 가격 할인 지원제도는 전력과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6년 12월부터 장애인과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는 월 16천원(여름철 20천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10천원(여름철 12천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월 8천원(여름철 10천원) 한도에서 요금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할인을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료비 지원을 들 수가 있다. 연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지원 방법의 하나로 현재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등의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진다. 연탄쿠폰의 경우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015년까지는 가구당 16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나 2016년에는 가구당 23만5천원으로 지원액을 증액하였다. 난방연료 지원 사업(등유바우처)은 석유를 난방에너지로 사용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가구원으로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단,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와 난방연료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에너지 지원제도의 활용은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재무적 측면에서 가정경제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2018년 국제 유가는 급격히 상승하였고 금년 겨울 또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매우 추울거라고 한다. 아직까지 연료비에 대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찾아보는 것을 권한다.

[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정양범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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