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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행복을 위한 생애설계] 초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제도
기사입력 2018.10.01 10:16:22 | 최종수정 2018.10.01 1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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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은 7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5일 현재 70세 이상 인구가 작년보다 100만 명 증가한 약 2600만 명에 도달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일본 총 인구의 20.7%를 차지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빠른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자는 14.3%, 2060년에는 41.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2045년에 47.7%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정부 또한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검토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 대한 생애설계 차원의 사회보장 제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생애주기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다양하지만 생애설계 기반의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60대 이후 고령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고용안정, 주거 및 돌봄,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건강으로 나누어진다.

고용안정부문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제도, 노인 사회활동 지원제도 등이 있다.

주거 및 돌봄 부문에는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제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제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제도, 노인 돌봄 기본 및 종합 서비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제도 등이 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는 기초연금제도, 노후긴급 자금 대부 그리고 주택연금제도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부문에는 치매검진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노인실명 예방, 노인틀니 지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 국가 예방접종 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생애주기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국가로부터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본인 스스로 사회보장제도를 먼저 이해하고 접근해볼 것을 권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이다.

[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정양범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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