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이미 2001년부터 15년간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장수사회로의 진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인 평균수명은 지난 1970년 61.9세에서 2014년에는 81.5세로 그동안 20세가 늘었다. 저출산 속에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인구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나이가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 비율이 2015년 13.1%에서 2030년에는 24.3%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37.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본격 진입하는 2020년부터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보다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빠른 진척은 그대로 두면 지속적인 노동력 저하, 내수 위축 등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성장력 약화를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머지않아 직면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국 경제가 저성장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전적으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은 세 가지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는 극복 대책이다. 다양한 출산율 제고 유인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정책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적응 대책이다. 현재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여성과 고령자 인력 활용책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결손을 최대한 보충하는 방안이 이에 포함된다. 세 번째는 활용 대책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경제적 기회요인을 파악해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극복과 적응책 추진에 치중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성숙화되는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용 정책의 강구가 시급하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의 기회요인을 활용한다는 것은 실버경제(Silver Economy)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인구고령화는 재정 부담 증가, 노동력 약화, 경쟁력 상실과 같은 위험요인도 존재하지만, 새로운 수요 발생에 따르는 신산업 성장과 일자리 증가를 위한 기회요인도 내포하고 있다.

세계적 투자기관인 메릴린치에 따르면 1년 기준 세계 실버경제 규모는 7조달러에 달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는 고령세대의 총구매력이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실버경제 성장전략을 가장 앞서 모범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이다. 독일은 소비 성향이 가장 높은 고령자 계층을 위한 고령친화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영국의 경제예측전문지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독일이 실버경제 활용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평균 0.2%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한 신규 일자리 수 증가는 150만개에 달한다.

한국은 아직까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인식, 정부 정책 지원을 통해 해결해보려는 경향이 많다. 실버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고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투자도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10월에 시안을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는 다행히 처음으로 적극적인 실버산업 육성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도 실버경제를 신성장동력으로 최대한 활용해 희망차고 활기찬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유병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34호 (2015.11.25~12.0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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