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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2인가구도 부동산정책 소외 없어야
기사입력 2020.08.13 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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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재 주택보급률은 약 105%, 서울은 약 95%인데, 몇 년 전 통계이므로 지금은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 주택 문제는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더욱 심각해졌다는 데 있다.

그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하는데, 주택 수 증가가 1·2인 가구 수의 폭발적인 증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가 38.5%, 2인 가구가 23%이며 둘을 합쳐 61.6%로 4인 이상 가구 15.8%의 4배나 되는데, 지금 공급되는 주택은 대다수가 4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아파트 위주다.

서구 선진국과 일본은 주택보급률을 가구 대비 115~120%를 확보하는 것을 주택 정책의 기본으로 삼는데, 영국은 30여 년 전부터 인구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주택 공급 정책을 소형 주택 위주로 전환해 가구 수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도 주택보급률이 95%에서 115% 정도로 될 수 있도록 소형가구, 특히 1·2인 가구 위주로 빠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도심에 소형 주거건물 건축 시 용적률 대폭 상향, 인근 대지 지상권(air rights) 거래 활성화와 오피스, 상가, 호텔 등 기존 건축물을 주거 용도로 전환 시 우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최신 핵심 공기단축 기술인 `2 데이 사이클(2 Day cycle) 공법`을 적용해 공기를 반으로 줄이는 시도도 해야 한다.

특별히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안은 시니어 주택 건설이다. 우리나라는 시니어 주택 프로젝트가 30개 수준인데 일본은 약 5만개가 있다. 시니어 주택 건설이 활성화되면 1·2인 가구 시니어가 기존에 살고 있는 대형 주거 시설에서 이전하고 기존 주택을 잘게 쪼개 10평, 15평 정도의 많은 주거를 만들어 좋은 위치에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다. 최근 모 자산운영이 통매입한 46가구의 강남 아파트 역시 한 가구를 2가구로 쪼개면 46가구가 92가구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안은 공유주택(Sharing House)이다. 에어비앤비(Airbnb)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기존 큰 주택에 다른 여러 가구가 입주해 장기적인 숙박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청년과 노년 세대의 공생이며 같이 살되 서로 공생, 공유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웃 일본은 인구 정책의 실패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2060년이 되면 인구 1억명(현재 1억2500만명)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전국적으로 830만가구의 빈집이 있고 계속 빈집은 늘어날 것이며 지방 소멸 현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벌써 100만가구 이상 빈집이 있으며 현재 난리를 치고 있는 주택 문제는 지방 소멸(심지어 일부 서울 지역까지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몇 년 내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매일경제에서 주창하는 욜드 이코노미를 주목해야 한다.

볼링에서 킹핀을 맞혀야 스트라이크가 된다고 한다. 본질을 방치한 채 현재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이고 좀 더 핵심에 다가가는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정책)는 없다는 말처럼 정부는 시장이 건전하게 작동되도록 규제나 환경을 개선해주는 정책을 해야지 세금 폭탄과 시장을 규제 일변도로 가져가는 주택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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