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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 내년 7월 시행
기사입력 2019.09.10 17:54:30
내년 7월부터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도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제공하던 이른바 `청년수당`을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에게 일자리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국가예산이 5000억원 넘게 투입되는 데다 2022년이면 대상자가 늘면서 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논란`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이다. 만 18~64세로, 기준 중위소득(2019년 3인 가구 기준 376만원) 60% 이하에 해당하고, 재산은 6억원 이하를 갖고 있는 경우 구직활동을 할 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또 취업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지원, 복지·금융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제공된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모두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내년 말까지 예정된 지원 대상은 35만명이고 예산은 5200억원인데, 2022년에는 대상자가 60만명으로 늘면서 예산 투입도 급증할 전망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2022년에는 1조30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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