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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月 150만원 피부양자, 건보료 0원→年 260만원
건보료 폭탄 시뮬레이션

사업소득 年 1800만원땐
종합소득 3600만원 넘어
피부양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 바뀌어 `건보료 폭탄`

"배당소득 준조세부담 커져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역행"
기사입력 2019.08.11 18:27:39 | 최종수정 2019.08.12 08:04:54
◆ 금융소득發 건보료 폭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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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생활자들이 세금만큼 두려워하는 건강보험료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도 부과되면 가입자들의 부담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은 연간 2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실시 예정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 결과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지역가입자 등 3개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이번에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신규로 내게 되면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금융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피부양자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7월부터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이 연간 34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합이 5억4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대거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여기에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다시 합산금액에 다시 들어가면 내년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수가 더 늘어난다.

지난 9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2000만원인 근로소득자(직장가입자)는 3만6511명이다. 이 중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인 7600명을 제외하면 2만8831명이다. 현재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면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즉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새로이 건보료가 부과되면 2만8831명의 직장가입자들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소액 이자나 배당은 제외해 1000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3만명에 가까운 직장가입자들이 추가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가입자 중 금융소득(2017년 귀속 기준)이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인 4만6064명 또한 건보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더해져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게 돼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이들도 포함된다.

가령 연간 금융소득이 18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1800만원인 은퇴생활자는 사업소득만 잡히기 때문에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소득은 360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만약 이 사람이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는 월 3만4570원으로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5억원의 집과 2000만원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보험료는 월 21만798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세전으로 300만원의 소득을 받는 사람이 세전 670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가 한 달에 내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준조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한다고 할 때부터 논란이 됐다. 금융종합과세를 1000만원 선으로 낮추면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금융소득이 늘어나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반대 여론이었다. 특히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커져 장기투자 문화를 저해한다는 주장도 거셌다.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은 "금융소득 1000만원이면 지금 같은 1% 저금리 시대에 10억원의 자산은 있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미 2억원 정도 배당주 투자만 해도 연간 1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료가 2000만원 미만인 금융소득에까지 부과되면 펀드나 주식 장기투자가 줄어들고 단기 자본차익 추구 거래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수익이 배당수익으로 잡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 2000만원 미만의 준조세 부담 강화는 실제 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주식에서 나온 배당수입만 아니라 주식가격 상승분까지 배당수입으로 보고 과세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투자한 미국 펀드가 3년 만에 50%가 오른 미국 증시 활황으로 3000만원이 됐다고 하면 환매해서 받은 투자차익 1000만원이 그래도 배당수입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금융자산이 많지 않은데도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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