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8·2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김 모씨는 토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향후 토지가격이 상승되었을 때 토지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과연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일까.

A =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처음에 취득했던 가액보다 증가된 증여 당시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커지게 되어 향후 처분하게 되었을 경우 시세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5년을 채우지 못하면 취득가액 산정방식이 크게 불리해집니다.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월과세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월과세효과를 배제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좋은 첫째 방법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기간이 5년 경과한 상태에서 처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수증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 시세차익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증여 후 양도기간이 5년 이내일지라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5년 이내일지라도 위의 이월과세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라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주택(고가주택 포함)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이월과세 적용을 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교육과정 김윤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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