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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현황 (2013)
등록일 2015-03-09 저자
발행년도 2014년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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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현황 (2013)

 

 

 

 

■ 기간별 증감 및 변동요인

 

 ° 2014.12월말 도입사업장 수 275,547개소 도입(16.3%)으로 전년(262,373개소) 대비 8.4% 증가

 

 ° 2005.12월 제도 시행 이래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 형태별로는 확정기여형(DC)이 확정급여형(DB)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IRP특례 건수(32,046개소)는 전년(35,478개소) 보다 다소 감소됨(IRP 특례는 운영구조가 확정기여형과 동일하므로 확정기여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미래 예측 및 향후 정책 방향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여부가 노사합의를 필요로 하는 임의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가 순조롭게 확산 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며 향후 제도 홍보에 주력할 예정임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가 확산되고 있어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및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4.12월말 현재 퇴직연금적립금 누적액은 107.7조원이며,  향후 제도 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도입을 촉진할 예정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통계청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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