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권리의 국제기준에 관한 소고(2010) / 최호영

[요약]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노인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살펴보는 것이다. 현재 여성, 장애인, 아동 등과 달리 국제연합 수준에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규율하는 독자적인 국제 조약은 없다. 그러나 UN차원에서의 노인 보호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로 1982년 '국제고령화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ing)'과 1991년 '노인을 위한 UN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 for Older Persons)'이 UN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 국제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가칭 'UN노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를 준비 중이다. 또한 UN 산하의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고령화행동계획의 권고에 기초하여 2002년 11월 17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노인학대의 국제적 예방에 관한 토론토 선언(The Toronto Declaration on the Global Prevention of Elder Abuse)'을 채택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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