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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현황(2012)
등록일 2013-01-17 저자
발행년도 2012년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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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현황(2012)

 

 

 

통계표명: 퇴직연금 도입 현황 및 유형 [단위: 건]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취급실적 제출자료 취합, 매월)

매월말 기준 누계자료임 
    

 

 ■ 기간별 증감 및 변동요인

 

1) 2012.9월 도입사업장 수 185,689개소 도입으로 전년동기(121,584개소) 대비 52.72% 증가, 2분기(167,460개소) 대비 10.89% 증가

 

2) 2005.12월 제도 시행 이래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 형태별로는 확정기여형(DC)이 확정급여형(DB)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IRA특례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음(IRA 특례는 운영구조가 확정기여형과 동일하므로 확정기여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3) 매년마다 4분기의 도입 실적이 가장 높음

   - 연초보다 연말에 퇴직연금 도입이 집중되는 이유로는, 사업주 법인세 손비인정 및 근로자 소득공제(DC) 혜택과 사업연도 시작일에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제도시행 1년차인 06.11월말 기준 도입 사업장수는 16,291개소였고, 2년차인 07.11월말 기준 도입 사업장수는 28,529, 3년차인 08.11월말 기준 도입 사업장수는 49,117개소였으며, 09.11월말 기준 67,705개소, '10 11월말 기준 89,843개소, '11 10월말 기준 125,504개소가 도입하였음. 지속적인 홍보로 인한 제도 확산과 노후불안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로 인하여 꾸준히 도입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음

 

 

■ 미래 예측 및 향후 정책 방향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여부가 노사합의를 필요로 하는 임의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가 순조롭게 확산 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며 향후 제도 홍보에 주력할 예정임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가 확산되고 있어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및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급여추계 규모를 대략 103.8조원(737.7만명X227천원X6.2)으로 추정할 경우, 2011.10월말 현재 퇴직연금적립금 누적액은 39.2조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향후 제도 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도입을 촉진할 예정

 

2) 2011년 이후 퇴직보험/신탁이 폐지될 경우, 퇴직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

  - 2011년을 전후로 하여 퇴직연금규약 신고가 폭증할 것을 대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규약심사절차 등을 보완 정비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통계청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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