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연금 고갈 논란이 이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편 방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민연금 수익률 0%대 급락, 국민연금 고갈 등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은 두렵고, 언론에서는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느니, 외국 채권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기사들만 보여 안타깝다. 필자는 1989년 현대증권에 입사해 펀드매니저 등 10년 동안 증권맨 생활을 했다. 금융실명제와 외환위기 등 굵직한 이슈들을 겪었고 근로자주식저축 1000만원을 1년 만에 1억2000만원으로 불려 1000%이상 수익률을 맛봤던 기억이 생생하다.

국민연금 고갈 공포는 수익률을 높여서 극복할 수 있다. 감사원도 국민연금 수익률 1%만 올려도 고갈 시점을 8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지 않은가. 그러면 2017년 기금운용평가 보고서에 있는 국민연금과 규모가 비슷한 세계 연기금 자산 규모와 5년 평균수익률을 비교해 보자. 국민연금 626조원·5.18%, 네덜란드국민연금(ABP) 511조원·8.03%, 켈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378조원·9.03%, 캐나다공적연금(CPPIB) 338조원·12.36%다. 국민연금보다 최근 5년간 총 수익률에서는 14~36% 높다.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국민연금 고갈을 100년 이상 늦출 수도 있는 셈이다.

수익률이 차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은 포트폴리오 비중에 있다. 세계 3대 연기금은 채권과 대체투자 비중이 약 30대25인 반면 국민연금은 50대10 정도로 2%대 금리인 국내 채권 비중이 너무 높아 수익이 낮다. 최근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고수익 대체투자(인프라, 부동산, 사모펀드, 원자재 등) 비중이 높은 다른 외국 연기금과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 `일대일로` 정책, 미국 `인프라 재건을 위한 입법 추진 개요`에 따른 10년간 1조5000억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 등 약 12~14%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체투자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

국민연금 고갈을 해결할 첫걸음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최고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해 높은 연봉을 주는 것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 인센티브를 도입해 2002년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에 올린 히딩크처럼 외국 기금운용 전문가를 과감하게 영입할 필요가 있다. 수익률을 높일 수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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