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취업준비생 등 특히 청년세대의 불만이 큰 가운데 386세대가 기업 일자리를 과도하게 차지해 청년 고용이 줄고 노동시장 불평등이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불평등의 세대` 저자인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학` 최신호에 `세대·계급·위계Ⅱ:기업 내 베이비부머·386세대의 높은 점유율은 비정규직 확대, 청년 고용 축소를 초래하는가`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 교수는 이 논문에서 이제는 50대가 된 386세대가 연공제를 바탕으로 기업 내 일자리를 과잉 점유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 고용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연구팀은 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자료(2005~2017년)를 바탕으로 1000개 이상 기업의 55세 이상 노동자 비율,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30세 이하 청년 근로자 비율 등을 회귀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기업 내에서 50대 이상 장년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30대 이하 청년층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사실도 발견됐다. 인적자원이 고령화된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고령층 증가, 연공제 심화 등과 맞물려 비정규직 사용과 청년실업이 증대되고 노동시장 이중화, 장년과 청년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50대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과도한 인건비 지출로 기업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와 임금 상승 자제, 궁극적으로 직무급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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