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 ◆

노인일자리 사업이 코로나19로 개점휴업하자 정부가 생계가 막막해진 어르신을 위해 활동비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 생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기업들이 잇달아 채용계획을 취소하면서 구직기간이 늘어난 이들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30일 정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54만3000여 명에게 1개월분 활동비 27만원을 4월 초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명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상당수 노인일자리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 배정인원 64만명 중 약 53만4000명의 사업이 중단돼 일을 쉬고 있다. 전체 64만명 중 83.4%가 개점휴업한 셈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된 기간에는 활동비(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들 생계도 타격을 입었다.

이번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구분되는데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덜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공익형은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배정인원 64만명 중 54만명가량이 공익형 사업에 배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 중단 권고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해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27만원)을 4월 초 선지급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해 노인일자리센터 등의 휴관이 길어질 경우엔 뚜렷한 대책이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지급하는 건 3월치 활동비"라며 "(휴관이 길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선지급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채용을 취소한 기업이 속출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청년층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종료된 청년 구직자가 6개월 이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가 되지 못하게 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즉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데, 이 프로그램 참여 종료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이 장관은 "취업 시장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에 대비해 청년의 구직활동과 구직기간 중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구직자가 자기 주도 구직활동을 하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이후에도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금 종료 후 공백 기간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해 취업 지원과 구직기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도 신설한다. 근로자 8만7000여 명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를 지원해준다. 단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만여 명의 긴급 생계 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4월부터 생계 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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