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민생 법안 141건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쟁점 없이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해 연간 10일 범위로 쓰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가족 돌봄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힘들거나 본인의 질병·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했을 때에 해당한다.

또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거나 대학원 등 학업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15시간까지 줄어든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러한 요구에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단축권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하지만 업계는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무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이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추가 고용 등에 따른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에는 또 법사위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법(일명 첨생법)도 상정된다. 첨생법은 약사법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뉘어 있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했다. 법이 시행되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5년가량 단축되고,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추진하면 상법 등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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