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정책과 고용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연구(2005) / 박주월.

저자 : 박주월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 무역학과 2005

출판년 : 2005

[초록]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각 나라별로 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1세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맞게 될 공통의 사회적 현상이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 약 20년 내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고령자의 노동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고령자를 위한 고용정책을 선진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선진국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여, 고령화시대에 나아가야 할 고용보험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한 적극적 고령화 저액과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고령화 선진국에 비하여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하고, IMF 이후 한국 기업의 고용정책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 고령자에 대한 고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미비, 실업급여수급권 보장의 불평등 구조 및 민주성 확보의 미흡으로 인하여 고령화 문제를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실업의 예방 및 근로자의 평생교육훈련체계의 구축과 실업급여 수급 남용방지를 통한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을 유발하였다. 즉,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키고, 고용정보의 제공과 적극적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구직기간을 단축시키고, 실업기간을 줄여 실업률을 감소시키느 정책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돕는 프로그램이 실시 중에 있으나 정부가 효율적으로 주관하지 못하는 시스템과 대량실업의 발생, 무리한 실업급여의 수준 및 수급기간, 비전문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큰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4가지 정책적 대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후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고용촉진 정책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퇴직 전문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저소득층 고령자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유, 무급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국가가 임금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생학습을 통한 취업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현재 평생학습기회의 접근이라는 면에서 고령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알선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연구에도 일정한 정도의 투자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자 수급실태와 전망에 근거하여 고령자의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는 분야를 발굴하여 고령자의 취업유망직종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는 그동안 고령자가 일해온 직업과 경력을 가능한 오래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고령자 자신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즉, 고령자는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변화적응력 배양, 그리고 건강유지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 불식 및 고용연장 분위기 조성, 고령자 적합직종 및 직무 개발, 선진사례 홍보, 고령자 고용단체 설립, 고령자 고용기업 및 고령자 개인에 대한 지원체제 재구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는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도 시기의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고령화 사회는 청년사회에 비해 고용방식, 임금제도, 노사정의 태도 등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고령화 사회로 인한 각종 폐해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