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고강도 부동산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LTV(담보인정비율)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해서 조금 더 허용을 해주는 금융적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홍 정책위의장은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워낙 부동산이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열어주는 게 소위 상투를 잡고 들어가는 게 될 수 있다"며 "무주택자를 도와주겠다는 게 도리어 그분들에게 (사지로 몰아가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보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 "상당히 거품이 많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동향을 보면 전월세가도 그렇고 매매가도 그렇고 아주 소폭이지만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게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조금 더 추세적으로 지속될 건지는 서너 달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노웅래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3년 거주를 조건으로 LTV를 현행 40%에서 60%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갖췄는지 은행이 면밀히 살피고 갚을 능력이 된다면 LTV를 100%까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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