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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저자 조지 매그너스 역자 홍지수
출판사 부키 페이지 416
발행일 20101231 가격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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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는 더 이상 노후 대비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재정을 좌우할 수도 있고 나아가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문제다. 이 책은 인구 고령화가 경제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령화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알아본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고령 인구의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저축 감소, 연금과 의료비 같은 고령화 관련 지출로 인한 정부의 공공 지출 증가 등 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 문제들을 살피고, 고령화 시대에는 물가와 자산 가격 등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검토한다. 또 고령화는 한 국가 내, 사회 내, 세대 간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본과 노동이 무수히 이동하는 세계화 시대에는 국제 경제에도 영향을 끼친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되는 선진국과 아직은 인구 연령이 젊은 개발도상국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겨나고 이것이 세계 경제 판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전망한다. 또 종교, 국제 안보, 세계화, 이민 증가,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등의 추세와 관련해서도 고령화를 분석한다.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제5권이다.

고령화는 경제 문제다

고령화는 인구 구조 사상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의 기대 수명은 전례 없이 길어지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으므로, 고령 인구 비율은 점점 느는 반면 이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생산 가능 인구(15~64세 인구)수는 줄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생산 가능 연령대는 자신들의 노후 자금은 물론 고령 인구 부양에 필요한 자금까지 짊어져야 한다.
그런데 고령화는 세대 간 문제로만 머무는 게 아니다. 나라마다 인구 연령 구조가 다르고 인구 증감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비용 지출에서도 차이가 나며, 노동력을 공급하는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드는 곳이 있고 남아도는 곳이 있다. 이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공공 지출에서 인구의 연령 구조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비용이 전체의 40~60%를 차지하므로 각 나라가 고령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판도까지도 바뀔 수 있다.
이 책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은 이렇게 "고령화는 경제 문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UBS 투자 은행의 선임 경제 고문으로서 거시 경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지은이 조지 매그너스(George Magnus)는 아예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라고 단언한다. 고령화를 경제적 관점에서 조명한 기존의 책들이 개인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 요령 소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 책은 인구 고령화가 초래할 `거시 경제적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고령화 시대에는 이런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1. 고령화 사회에서는 연금을 내는 만큼 받을 수 있을까?
IMF와 OECD에 따르면, 현재 고령화와 관련해서 OECD 회원국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GDP의 19~20% 수준인데 2050년이 되면 이 비율이 27%로 늘어난다. 고령화 관련 지출은 의료비, 장기 요양과 장애 수당 등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역시 연금이다. 베이비 붐 세대가 줄줄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적립 방식의 연금이든 부과 방식의 연금이든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노후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금 재원 마련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재정 위기로까지 치달을 위험이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법적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연령을 늦추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손질했다. 그중 상당수는 은퇴 전 수입 대비 연금 수령액(소득 대체율)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한다. 그러나 지은이는 어떤 식의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오늘날 은퇴하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은퇴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연금 혜택은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받는 혜택보다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1990년부터 OECD 16개국이 연금 제도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 결과 가장 신참인 근로자들이 은퇴할 때 받을 혜택이 제도 변경 이전에 비해 25% 줄어들 전망이다. 게다가 적립 방식의 연금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일찍부터 적립을 시작해야 하고 적립한 자금이 금융 시장에서 운용될 때 여러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입 근로자가 은퇴할 때쯤 되면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연금을 손에 쥐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은이는 현재와 미래의 근로자들은 베이비 붐 세대와는 달리 기업이나 정부가 주는 연금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퇴에 대비해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2.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많은 나라들이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생산 가능 인구를 노동 시장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묶어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총인구에서 노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앞으로 30~40년 동안 현재와 같이 유지하려면 서구 사회는 정년을 3~10년까지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지은이는 여성과 중·장년층인 55~64세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EU15(유럽 연합 출범 초기부터 회원국인 15개국)의 경우를 보면, 2006년 남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73%인 데 반해, 여성은 58%, 중·장년층은 45%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이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연령 차별을 없애고 여성이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며 고령 인구를 더 오래 고용하도록 고용주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노동력의 크기를 늘리는 게 여의치 않다면 노동자 한 사람의 단위 시간당 생산량을 늘리는 `생산성 향상`이 대안이다. 그러나 지은이는 이 또한 투자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저축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쉽게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은이는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들이 결실을 거두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사이 중·장년층은 일자리를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3.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다고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은이는 외부에서 노동력을 확충하는 방법, 즉 이민에 대해서도 논한다. 이민자들 덕에 노동력이 확보되고 연금 제도의 지급 여력이 개선되므로 이민 유입이 고령화 사회의 구원 투수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많다. 그러나 지은이는 고령화 사회의 입장에서는 이민 유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민 유입으로 적어도 일시적이나마 노동력의 규모가 확대되고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지은이도 인정한다. 이민자에게 소득이 생기면 총저축이 증가해 연금이나 의료보험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재정의 세수도 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얻는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이라면 그들이 내는 세금은 미미하다. 게다가 이민자들은 보통 혼자 이민 오는 것이 아니고 피부양자를 데리고 오므로, 국가가 이 피부양자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민자들 자신도 은퇴하게 되면 사회보장 혜택 대상이 되므로, 늘어난 기대 수명을 고려해 볼 때 국가는 이민자들이 경제 활동을 하며 낸 세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이들의 사회보장에 쓰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유럽 연합 지역이 받아들이는 이민자 중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민한 사람의 비율은 10~3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충원되는 이민자의 수는 이민자 전체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젊으며 이민하자마자 곧바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민으로 인한 재정적 이득과 비용을 계산하는 모델들은 대부분 현재의 이민율을 기준으로 할 때 선진국에서 이민 유입으로 인한 순 비용이나 순 이득이 GDP의 0~0.5%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은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민 유입은 큰 이득을 주지도 않지만 큰 걱정거리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은이가 이민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민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엄격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은 개별 국가나 세계 경제나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은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이민을 통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의 기술과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인적 자본이 감소될 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은이는 이민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민을 수용하도록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해 선진국 정부가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한다.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는 개발도상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고령화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지만 고령화 속도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차를 이용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현재 선진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인데 개발도상국은 8%이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처럼 이 비율이 20%가 되는 시기는 2050년이다. 즉 선진국은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노년층의 비율(노년층 부양비)이 높아 부담이 되지만, 반대로 개발도상국은 노년층 부양비가 높아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상대적으로 두터운 생산 가능 인구층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지은이는 모든 개발도상국이 이렇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이득, 즉 `인구 구조 배당금(demographic dividend)`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출산율을 낮게 유지해 유년층 부양비를 낮춤으로써 총부양비를 끌어내려야 하며, 늘어난 생산 가능 인구에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치솟는 실업과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속도가 관건이다. 선진국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두 배가 되어 현재의 15%가 되기까지는 거의 50년이 걸렸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20년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개발도상국은 고령화 현상이 가시화하는 2030~2050년이 되기 전에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구비하고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 수준이 향상되기 전에 고령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은이는 개발도상국이 당장의 빈곤과 저소득, 사회 갈등으로 인해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면 정작 고령화했을 때 고령화 자체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경고한다.

1. 중국의 고령화를 세계 경제가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구 구조 배당금을 다 써 버렸으며 급속하게 고령화하는 중이다. `한 자녀 정책`은 중국의 출산율을 낮추고 고령화를 가속화했으며 극심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했다. 2025년에는 60세 이상 여성 가운데 이들을 부양할 자식이 없는 여성의 비율이 약 30%에 이를 것으로 보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줄어들지의 여부는 세계적인 관심사다. 또 인구 구조가 변하고 기술 인력이 부족해져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중국의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되고 이로 인해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함으로써 세계의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으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축률과 외환을 보유한 중국이 소비 지향 사회로 바뀌고 고령화 관련 지출이 늘어나 필요 자금을 국내 저축에서 더 많이 가져다 쓰게 될 경우, 중국이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자본의 양이 줄어들 위험도 있다. 특히 중국의 높은 저축률은 중국 기업의 저축이 많기 때문이므로 경기 순환적인 요인에 따라 중국의 저축률이 요동을 칠 수도 있다.

2. 인도는 아시아의 미국이 될 수 있을까?
또 다른 인구 대국인 인도는 2025년께면 중국의 인구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점쳐지지만 고령화 속도는 중국만큼 빠르지 않아 인구 구조 배당금을 수확할 만한 여유가 있는 편이다. 특히 출산율이 높아(여성 1명당 3자녀) 생산 가능 인구의 공급이 충분하다. 게다가 내수 중심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어 국제적인 경제 상황 변화에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인구가 젊고 소비자 중심적이고 서비스 산업에 기반을 둔 인도는 미국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실제로 인도의 2050년 인구 구조는 오늘날 미국의 모습과 매우 유사할 전망이어서 `아시아의 미국`이 되리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생활 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저소득 국가로 사회 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문맹률이 39%에 이르러 교육 수준이 낮은 데다 무엇보다 실업률이 높아 인구 구조 배당금이 실현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 지은이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인도 경제에서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조직화된 노동력 비중이 늘어야 이것이 가능해지리라고 전망한다.

3. HIV/AIDS에 발목 잡힌 아프리카
지금부터 2050년까지 세계 인구는 27억 명이 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태어나게 된다. 특히 그 증가분에서도 생산 가능 인구가 거의 10억 명이 늘어나 총부양비가 눈에 띄게 줄 전망이다.
고유가와 식량 가격의 상승, 중국을 비롯한 대아시아 무역, 국제 사회의 외채 탕감 노력 등은 아프리카의 인구 구조 배당금 수확 전망을 밝게 한다. 그러나 구조적, 비경제적 요인들이 방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전과 기후 문제(가뭄), 낮은 교육 수준 외에도 HIV/AIDS,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이 위협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한 해 사망자의 30~40%가 HIV/AIDS나 말라리아로 사망하며(가장 큰 사망 원인은 HIV/AIDS로 전체의 20%를 차지), HIV/AIDS 사망자의 대부분이 15~29세의 청소년과 청년층이다.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대 수명이 급격히 단축됐다. 보츠와나 남녀의 기대 수명은 61세에서 각각 45.7세와 47.4세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61세에서 49세로, 짐바브웨 여성은 64.5세에서 39.7세로 줄었다. 아프리카에 전례 없는 경제 발전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HIV/AIDS 증가 추세가 역전되지 않고서는 인구 구조 배당금의 수확은 요원할 것이다.

고령화 경제 문제, 자유 시장이냐 정부 역할이냐

지은이는 고령화로 인해 공공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므로 그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어느 정도나 늘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이나 연금 및 의료보험 혜택을 줄이는 조치는 겨우 시작일 뿐이며 오히려 쉬운 축에 속한다고 말한다. 연금 제도 개혁만으로는 고령화 관련 지출 비용을 마련할 수 없고 그 부족분을 경제 성장을 달성해서 벌충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각국 정부는 고령화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 지출의 다른 부분을 추가적으로 줄이거나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금을 더 거둬들이거나 그래도 안 되면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마저 감수할 전망이다.
지은이는 지난 몇 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해 왔다면서, 이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고령화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에서는 소득세를 인상하기보다는(고령화 사회에서는 저축액이 줄어드는 데 대한 부담이 큰데 소득세 인상은 저축 회피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다만 소비세는 역진세라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불공평하므로 부유층, 고소득자, 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주문한다.
따라서 지은이는 오늘날 국가의 역할은 또다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령 인구와 여성의 고용을 늘리도록 기업과 고용주를 설득하고, 정년 연장이나 연금 지급을 늦추며, 이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보건, 교육, 노동 시장 제도, 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 정도, 국가 저축과 조세 제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공공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를 자유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국제적 차원에서도 무역과 자본 및 노동의 이동 문제,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 문제 등 고령화 사회와 맞물린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는 일도 시장이 아닌 정부 간의 다자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