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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중년` 5060세대 인생 3모작 고용의 질에 초점 맞춰야
기사입력 2017.08.09 00:01:02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은 생산가능인구의 30%(1340만명)에 이르는 5060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계속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숫자가 가장 많고 학력 수준도 높은 베이비부머(54~62세) 세대가 대거 퇴직하고 있는 터라 이들의 재취업과 창업, 귀농, 사회공헌을 돕는 체계적인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중년 세대는 보통 30세 전후에 취업한 후 평균 49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지만 72세까지는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를 위한 준비가 허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해 대부분 저임금 임시직이나 생계형 창업에 몰리고 있다. 이들의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증폭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5060세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면 무엇보다 이들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급격한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재취업과 창업에 실패하는 이들에게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맞춤형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5~65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25~54세의 45%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이 비율이 평균 106%에 이른다. 정부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취업자 수를 늘리도록 독려하는 것보다 5060세대의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는 선진국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하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모든 걸 다 하려 하지 말고 기술 변화와 시장의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 전직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고용복지센터와 경쟁하는 민간의 전문 서비스 업체가 재취업을 성사시키면 정부가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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