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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임금 50%서 60%로 늘린다
민생법안 등 176건 일괄처리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도 폐지
기사입력 2019.08.02 17:44:38 | 최종수정 2019.08.03 0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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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확대법` 등 176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 및 인사 관련 안건을 `벼락처리`했다. 그간 여야가 극한 정쟁 속에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흘려보낸 나날은 무려 119일이다. 그러나 정작 이날 국회가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필요로 한 시간은 단 2시간41분에 불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날 국회 본회의는 그간 산적해 온 민생 법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학업, 자녀·부모 돌봄, 은퇴 준비 등 다양한 이유로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 육아의 경우에만 한정됐다. 회사는 대체 인력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수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고 기업 규모에 따라 2022년까지 차례로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법하에서는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당장 오는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실업급여의 지급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이날 본회의가 의결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자의 생계 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한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확대된다.

사회적 갈등을 크게 점화시켰던 일명 `카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이스피싱·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범죄자를 상대로 복잡한 민사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피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이날 의결된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 수익 대상에 다단계 판매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포함시켰다. 또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아동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아동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이날 의결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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