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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이야기] 상속인들이 지급받는 보험금도 민법상 상속재산 간주해 과세
기사입력 2018.12.04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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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 A씨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젊은 시절부터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A씨는 안타깝게도 가족들을 두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고, 상속인인 A씨의 가족들은 보험약관에 따라 여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상속인들이 받은 보험금 중에는 생명보험금도 있었고, 상해발생시 지급되는 손해보험(실손보험)이 A씨의 사망에 따라 종료되면서 상속인들이 지급받는 환급금도 있었다. 여기에서 A씨의 상속인들이 지급받는 보험금이 민사상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나아가 민사상 ‘고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보험금이 A씨의 재산이었다가 가족들에게 상속되는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상속인들의 고유한 권리에 의해 취득하는 ‘고유재산’인지는 민사법상 여러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쟁점이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이라면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그 보험금에서 변제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보험금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면 오히려 상속인들(A씨의 가족들)의 채권자들이 그 보험금을 자신들의 채권에 충당하고자 할 것이다.

남겨진 가족들의 입장에서 A씨의 부채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신고를 할 것인데,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중요한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객체가 되는 사람, 즉 생명보험에서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말한다)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설사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동시에 수익자로 정한 경우는 어떨까? 이때는 민사법적으로 상속인이 수익자의 지위를 상속한다고 해석되어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구성하여 상속인들에게 이전(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보험이 있으므로 그 보험금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혹은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얻게 되는 ‘상속재산’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청구권을 직접 취득한다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피상속인이 자신의 생존을 지급사유로 보험수익자로서 지급받았어야 할 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들에게 대신 지급되는 것이라면 ‘상속재산’이겠지만, 양자를 일도양단식으로 구별해 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민법상으로는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세법상으로는 민사법적 논의와 무관하게 피상속인과 관련된 보험금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으로도 볼 수는 없으나,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상속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만일 세법이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면, 부모가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부모의 사망 이후 자녀로 하여금 그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세(稅) 부담 없이 자녀에게 부(富)의 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 피상속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해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이 아닌 다른 보험사고(상해, 질병 등)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상속인 사망 이후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은 아니고,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둘째,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은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피상속인도 상속인도 아닌 제3자라면 제3자가 보험금 수령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간주 한다. 다만 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생명보험금을 상속인이 받지 않고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는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처럼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상증세법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수취하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 때문에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자2007헌바137 결정).

이렇듯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금과 관하여 민법과 세법의 취급에 각각 차이가 있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민사법적, 조세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김해마중 김&장 변호사]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99호 (2018년 1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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