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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일원화…주택양도세 낮추나
재정특위 세제개편 논의 착수

4일 하반기 첫 전체회의 개최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 검토
기사입력 2018.10.03 18:36:08 | 최종수정 2018.10.04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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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하반기 세제개편 권고안에 상속세 개편을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 중이다. 양도세 인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상반기에 예고됐던 주제도 하반기 논의에 포함됐다. 상속·증여세 체제를 선진국처럼 일원화하거나, 보유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권고할지 주목된다.

3일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주제로 4일 오후 2시 하반기 첫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가 그간 다루지 않았던 상속·증여세 개편을 하반기 권고안 논의에 포함시킨 부분이 주목된다.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 들어 8월 16일과 30일 두 차례 조세 소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두 번째 회의부터 상속·증여세 개편이 논제에 추가됐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방향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대상과 예외조항, 계산구조 등이 다른 세법과 비교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요 국가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별도의 방식을 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부모님으로부터 같은 액수를 물려받더라도 이를 유산으로 받는지, 증여로 받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화시키는 방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각종 편법을 방지하는 개편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 권고안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주문하며 그 반대급부로 하반기에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인하를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높은 거래세를 갖고 있어 이를 국제기준에 가깝게 개편하려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역시 세율을 인하하고, 현행 누진세율체계(과표구간이 높아질수록 세부담 증가폭이 커지는 방식)를 비례세율(과표구간에 따른 세부담 증가폭이 일정한 방식)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 거래세 비중은 2.0%다. 거래세 비중이 보유세보다 2.5배 많은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보유세 비중 1.1%, 거래세 비중 0.4%다. 한국과 반대로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2.75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부동산 급등이 화두가 된 시점에 예정대로 거래세를 인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정개혁특위가 거래세 인하 의사를 처음 밝힌 6월만 해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됐지만, 이후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며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 인하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다른 정책들을 고려하기보다 조세정책 관점에서 연구하고 권고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부동산시장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자본이득과세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은 `대주주(증권시장별로 지분율, 시가총액 기준을 넘기는 주주)`에게만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전체 주식거래에 과세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논의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까지 대주주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상반기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 강화를 권고했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환경보호를 위한 세법개정 권고가 담길 전망이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 권고안을 최종 발표하기에 앞서 사전 브리핑,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상반기에는 권고안이 확정된 후 이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차례의 공개토론회만 열렸다. 하반기에는 사전발표를 몇 차례 추가하고, 재정개혁특위가 검토 중인 권고안을 놓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는 것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워낙 민감했던 탓에 개방적인 논의가 어려웠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는 열린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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