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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익률 관리 `빨간불`, 고갈 빨라지고 국민부담 늘것
17일 연금 고갈시점 발표
연금 年수익률 1% 벽도 위태
저출산·저성장·수익악화 `3중고`…"개혁없이 보험료 올리면 국민 저항"
기사입력 2018.08.08 17:43:52 | 최종수정 2018.08.09 0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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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가입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가 곧 발표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 고갈 시기가 기존 2060년에서 3~4년 앞당겨질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 때문에 `적립금 고갈 이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가입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이고 핵심 인력이 대거 빠져나간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손쉬운 방식인 보험료 인상만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2013년 제3차 추계 당시 발표된 연금 고갈 시기인 2060년보다 당겨질 것으로 예상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060년보다 3~4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연금 고갈 시기를 좌우하는 요소로는 크게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률, 기금수익률 등 외적 요인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제도적 요인이 있다. 이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는 고갈 시기를 앞당기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추계 당시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으로 예측됐을 때 정부가 변수로 활용한 합계출산율은 2020년 1.35명이었다.

2030년에는 출산율이 1.41명으로 오르고, 2040~2080년에는 1.42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미 2017년 1.05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사상 최초로 1.0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제 상황도 연금 고갈 시기 단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차 추계 당시 대입한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0년까지 평균 3.6%, 2021~2030년은 평균 2.9%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1%였고 올해는 2.8%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같이 나빠지는 외부 요인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에서 올리는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환산 수익률 1% 벽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 역시 연간 성과 예상치를 발표하면서 연환산 수익률을 지난 4월 1.66%에서 5월 1.16%로 소폭 조정했다. 국민연금 이사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는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의 저항감을 높여 정치적으로 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지금이야말로 더욱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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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민연금이 내부 분위기 수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으로 우수 운용역이 빠져나간 데 이어 사령탑인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는 지난해 7월 강면욱 CIO 사임 이후 1년 이상 비어 있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CIO 공모 과정에서는 청와대가 인선에 개입했다는 폭로에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서둘러 CIO 재공모에 나섰지만 정부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낙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무성한 상태다.

복지부와 국민연금 안팎에서 20년째 9%로 묶여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는 문제로 인식돼 공론화된 적이 거의 없었다. 가뜩이나 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더 내는 것에 대해 국민 저항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는 수차례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만 건드렸을 뿐 보험료 인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소득대체율은 1998년 70%에서 수차례 개혁을 거쳐 현재 45%까지 하향 조정됐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하락하도록 설정돼 있다.

한 복지 전문가는 "국민연금이 전반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보험료를 올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규욱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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