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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소외층 5000명에 바우처…부족한 지식 채우세요
기사입력 2018.04.11 0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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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어르신들의 기쁜 졸업식
지난 2월 7일 서울 강서문화원에서 열린 대안학교 성지중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이승환 기자]

평생교육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로 이직·전직이 어려워지는 성인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정부 역시 노동·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소외계층 5000여 명에게 연간 35만원 한도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등 평생교육 지원에 나섰다. 교육부가 지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살펴보자.

교육부가 올해 처음 도입하기로 한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는 학령기 학교 교육만으로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성인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는 배경에 의해 시작됐다. 교육부는 앞선 현황조사를 통해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 복지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및 고등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또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성인교육 영역에서는 국가 책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득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능력 개발 기회 격차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평생교육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이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2.3%에 달했지만, 월소득 150만원 미만인 이들의 참여율은 20.9%에 불과했다. 대졸 이상과 중졸 이하를 비교해도 44.2%와 23.0%로 격차가 심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처음 도입한 것이 올해 만 25세 이상 소외계층 5000여 명에게 연간 35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다. 교육부는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지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이다.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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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학습 계획과 의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되, 소외계층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2000명을 우선 선발한다. 특히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를 우선 선발하기 위해 교육계획을 입력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만약 교육계획 입력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학력 취득 목적 교육계획 입력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는 바우처를 신청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게 된다.

바우처는 연계 카드사를 통해 지원 예정액 전액(35만원)이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개인명의 계좌를 신설해 입금하고, 기존 계좌 입금이나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7월부터 약 3개월간(2018년 7~10월) 바우처를 활용해 학습비용을 결제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끝난 후 잔액은 전액 환수된다.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이 발생하면 추가 학습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10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2차 사용 기간(2018년 11~12월)을 개설해 최대한 많은 학습자에게 바우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및 고등교육 학력 인정 교육과정 등 학력취득 교육에 쓸 수 있다. 기업 맞춤형 직무능력을 배우는 매치업 과정(옛 한국형 나노디그리)이나 문화예술·교양·시민참여 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바우처 사용 기관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 기관, 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하다.

교육부는 특히 학습자의 교육 이수 내용을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해 학습자의 교육이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평생교육바우처시스템에서 지원 여부 확정 및 교육 결과를 입력하면 평생학습계좌제에 연동돼 학습 결과가 입력되도록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과 인증기관의 정보와도 연계해 과정 출석 현황을 점검하고 컨설팅도 제공한다. 국가평생학습포털의 지역 평생교육과정 정보를 연계해 학습자 맞춤형 교육기관·학습과정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정 사용 행위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부정 사용액을 환수하는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특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 상황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내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바우처 부정 사용 예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바우처 또는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제공 기관의 ID로 결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 성실한 학습 참여 유도를 위해 출석률 80% 미만 학습자와 학점 과정 학점 미취득자는 차기 바우처 신청 때 후순위로 배치할 방침이다.

바우처 신청은 5월 말부터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수강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이나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농협, 비씨카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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