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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채권 위탁운용수수료로 3년간 1조원 써
기사입력 2017.10.12 06:03:06 | 최종수정 2017.10.12 06:25:39
대체투자 포함시 수수료 더 커질 듯…운용사 관리부실 사례도 잇따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국내외 위탁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가 최근 3년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투자위탁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외 주식과 채권 위탁투자에 따른 수수료(2017년 환율로 계산)는 2014년 3천27억1천만원, 2015년 3천243억원, 2016년 3천370억2천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위탁수수료 총액은 9천640억3천만원으로 1조원에 가까웠다.

구체적으로 해외주식 투자 위탁수수료 5천474억원, 국내주식 투자 위탁수수료 2천867억3천만원, 해외채권 투자 위탁수수료 697억원, 국내채권 투자 위탁수수료 602억원 등이었다.

여기에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들어가지 않아 이를 포함하면 위탁수수료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7월 현재 기금운용규모는 601조8천억원이다.

이는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 자산규모로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GPF) 등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자금은 373조2천억원(62.1%)이며, 외부 운용사에 맡겨 위탁 운용하는 자금은 227조4천억원(37.9%)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외 자산운용사에게는 `돈줄`이나 마찬가지다. 일부 위탁운용사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굴리는 자금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연금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는 곳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자산운용업계가 수수료에 민감한 까닭이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위탁 운용하면서 일부 기금운용본부 직원은 투자기준과 지침을 지키지 않아 내부 감사에서 경고나 주의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를 상대로 기금운용실태를 내부감사한 결과를 보면, 해외 대체실 일부 운용역은 해외사모펀드 위탁운용사와 추가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운용보수 면제 조건을 투자위원회의 승인 조건과 다르게 체결했다.

그 결과 운용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게 하는 등 부실하게 일을 처리했다.

위탁투자지침을 위반한 위탁운용사에 대한 조치에서도 하자를 보였다. 경고 등 조치를 누락하거나 추가 제한 조치를 통보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했다.

지침상 수익률이 저조해 전액 회수 대상이 된 펀드에 대해서는 위탁자금 전액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회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일관된 기준 없이 감액해서 회수한 사례도 발견됐다.





sh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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