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노후빈곤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노인이 빈곤 위협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운영된 공적연금의 역할이 크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고령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연금만큼 든든한 버팀목도 없다. 이미 일부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연금 수령이 얼마 남지 않은 X세대(1965~1976년생)는 대체로 국민연금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1980~1996년생)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에 제도를 불신한다. 또한 이들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176만원, 개인 기준으로 108만원가량이다. 하지만 2018년 기준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 금액만 보면 연금액이 너무 적어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이유는 우선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로 상당히 높았으나 두 차례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4.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다. 소득대체율 40%라 함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생애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으로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18년으로 짧기 때문에 연금액이 적다. 반면 선진국의 공적연금 도입 시기는 독일 1889년, 미국 1935년, 일본 1942년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다.

한편 국민연금 평균 수급금액은 낮지만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최고 연금액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 2018년 기준으로 연금 수령을 연기하지 않은 최고 금액 수급자는 월 연금액이 174만원이다. 국민연금만으로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를 거의 충당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최고 금액 수급자는 월 연금액이 327만8000원이다. 또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14.2%(54만명)로 증가했고 이들은 매월 평균 91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노령연금 금액별로는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20만명(5.3%)을 넘어섰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다. 기왕 의무가입해야 한다면 국민연금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소득 대체율 44.5%로 축소됐지만

제도 제대로 활용하면 의외로 ‘굿’

보험료 점진적으로 인상 검토해야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해 가입자 가입 기간이 30~40년으로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날 것이다.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는 인식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의 첫 주자인 1955년생이 2016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33세가 되던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돼 사회초년생 때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대규모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수와 평균 수급금액이 빠르게 증가할 터다.

더불어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연금 수령자 비율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률은 30대(84.3%)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76.9%), 50대(69.2%), 60세 이상(21.3%) 순이다.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급여 수준을 낮추는 방향이 아니라 적절한 금액을 부담하고 적절한 급여를 받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두 차례 연금개혁으로 40%까지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으로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급여 수준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녀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국민연금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9%)는 OECD 18개국 평균(18%)의 절반 수준이다. 사람들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막상 보험료 인상은 달갑지 않게 받아들인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2057년쯤 기금이 고갈된 이후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이나 대규모 국고 보조가 필요하다. 오히려 적정 수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누리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연금저축, 임대수익, 근로소득 등으로 추가 노후소득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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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가입기간 늘려라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이다. 모든 금융상품이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에 연동되지만 국민연금은 적립금과 수명에 연동된다. 수명 연장 추세를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 차이가 크다. 10~19년 가입자는 월 연금액이 40만원에 불과하지만 20년 이상 가입자는 91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2018년 국민연금 최고 금액 수급자는 29년 10개월을 납부해 월 174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보험료를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 자영업자와 농어민이 국민연금 납입금액을 직장인 수준으로 올리면 연금 수령금액이 커진다.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와 농어민 중에는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국민연금 납입금액을 줄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면 연금 수령액이 직장인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맞벌이로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60만명에 이른다. 부부가 모두 3층 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다.

임의가입도 고려해봄직한 선택지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해 가입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전업주부가 임의가입하면 낸 돈에 비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첫 달 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가 성장해 취직한 다음 ‘추후납부’하면 연금 가입 기간이 5~10년 정도 늘어나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후납부는 결혼이나 실직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에게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모두 인정받고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한 번에 목돈을 내기 부담스럽다면 최대 60회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현재와 달리 1999년 이전에는 직장 퇴직 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과거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기존 가입 기간을 회복할 수 있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이 복원되기 때문에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최대 5년까지 한 번 늦출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매월 0.6%씩 가산해 연금 수령액이 매년 7.2%씩 늘어난다. 5년을 연기하면 연금액이 36% 늘어난다.

‘임의 계속가입’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60세가 넘어도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해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철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20호 (2019.08.07~2019.08.1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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