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부모가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손주에 대한 증여를 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사례자의 경우다. “제가 건물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물려주는 대신 손주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손주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도 대신 납부해 줄 예정이다. 납부해야 할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니 아들에게 증여할 때랑 손주한테 증여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다르다고 한다. 같은 재산을 주는 것인데 왜 증여세가 다르게 산정되는 것인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하다.”

일단 이 사례에 대한 답변을 하면,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그 자녀가 다시 다음 세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두 번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면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면 한 번의 증여세밖에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조부모가 1세대를 뛰어넘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함으로써 그 자녀가 부담하여야 할 한 차례의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자의 자녀 이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각 증여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과세에 있어 대습상속의 경우 할증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취지다.

▶직계비속 사망 시에

세대 건너뛰기 증여 할증과세 제외

예를 들어 보자.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세율 1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 되지만, 조부모가 손주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한 경우에는 할증된 세율 13%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1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많다. 그러나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되지만, 조부모가 직접 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1300만원이 되어 더 유리해지는 것이다.

할증과세 제도는 생략된 세대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를 생략하여 증여하더라도, 즉 증손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30%(미성년자, 20억원 초과의 경우 40%)의 동일한 할증률이 적용된다.

또한 증여자인 조부가 수증자인 손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해 주면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증여세는 법상 정해진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증여세 과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저는 동생과 같이 아버님으로부터 내려온 가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해 왔다. 가족 간의 화목을 최우선으로 하셨던 유지를 받들어 후대에도 계속해 가족 간 화목이 중심이 된 가족회사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여 왔다. 저와 동생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고, 후대에도 가족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주식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증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던 가운데 주변에서 저와 동생이 각자 자기의 직계 후손에게 증여하기보다는 저는 동생의 자녀에게 동생은 제 자녀에게 증여하여 서로의 일가 후손에게 교차하여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추천을 받았다. 이와 같이 증여를 하는 것이 문제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하다.”



▶조세 부담 경감만을 목적으로 한 교차증여는 허용 안돼

이와 같은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은 소위 교차증여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형제가 각각 보유한 동일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직계비속에게 직접 증여함과 동시에 서로의 직계비속에게 교차증여해서 합산과세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 및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할증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아 증여세액이 감소되는 효과를 본 것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아 직계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소위 교차증여는 분산증여의 한 형태로서 종래에는 고율의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절세의 방법으로 추천되기도 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조세 부담의 경감만을 목적으로 한 교차증여는 조세회피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향후 합법적인 절세 방안 등을 고려할 때는 전문가에게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럭스멘은 2018년 신년호부터 김&장과 함께 독자들에게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통해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칼럼 ‘돈 되는 이야기’를 연재중입니다.

두 번째 칼럼은 조부모-손주 간 세대 건너뛰기 증여와 형제가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교차증여에 대해 다뤘습니다. 필자인 김주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로 수원지방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주석 김&장 변호사]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89호 (2018년 0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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