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을 전체 노인의 9.6%로 늘리기로 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복지를 제공하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을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추진안에 따르면 퇴원을 앞둔 노인과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정책도 도입된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 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를 2017년 전체 노인의 8%에서 2022년 9.6%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동과 외출을 지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서비스도 점차 확충할 계획이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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