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혜택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층의 과세 강화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내용은 많은 변화가 담겨 있고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온다. `이른 시일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가?` 아니면 `신규 주택 매입을 자제해야 하는가?` 등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세법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다. 급하게 처분을 하는 것보다 꼼꼼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따져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주요 세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 보고 새로운 개정안에 맞추어 세테크 방향을 세워보자.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기본세율에 10~20%포인트 세율이 가산된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에서 일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령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세금을 비교해 보면 2018년 4월 1일 전후로 양도소득세 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한다.

◆ 분양권 전매 과세 강화

조정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과세가 강화됐다. 현행은 1년 미만과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한 자가 3억원의 양도차익을 얻는다고 가정할 경우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9400만원(3억원×38%-1940만원)이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 시 양도세는 1억5000만원(3억원×50%)이 된다.

◆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한다. 현행은 3채 이상이 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1채인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만약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2017년 말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을 3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 소득세 과세구간과 소득세율 인상

소득세 과세구간과 세율도 조정됐다. 소득세 세율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6단계 누진세율에서 7단계 누진세율로 변경된다.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이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경우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의사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정국 KEB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