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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녀에겐 양육을, 배우자에겐 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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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1.08 17:27:26 | 최종수정 2014-01-08 17:31:44 | |
법무부가 최근 추진 중인 배우자의 상속 몫을 현행보다 대폭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속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행 배우자 상속규정은 배우자의 상속분이 제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고 생존 배우자에 대한 보호가 고려되지 않아 꾸준히 개정이 요구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005년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선취분을 인정하도록 상속법개정안을 제시하였을 당시에도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자녀들은 이미 장성해 부모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속재산으로 자녀를 부양할 필요성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또한 상속재산은 대부분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자녀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우므로 부부 재산에 자녀의 몫이 당연히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이미 재산을 상속해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반면에 생존 배우자의 환경을 보면, 평균수명은 81.2세로 크게 증가했으나 노인 빈곤율은 남성 41.8%, 여성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30개국의 평균(15.2%) 보다 세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7세가량 길고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가 87%를 넘고 있는데,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가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상속재산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상속재산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상속제도는 자녀의 수에 비례해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자녀가 1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상속분이 상속재산의 반에 미치지 못하여 생존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하고 형평에도 어긋난다. 또한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고 있는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불합리하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실질적인 공유재산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부부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동등한 것으로 보아서 절반을 생존 배우자에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도 참여했던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선취분으로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기존의 상속분대로 상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선취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생존 배우자가 자신의 실질적인 공유지분을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취분 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환영의 소리가 높으나, 한편에서는 재혼의 경우 법적 분쟁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절차상 가족 간 협의가 우선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혼인기간과 기타 사정 등을 참작해 선취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노년의 복리와 생존 배우자 보호를 고려할 때 배우자 상속분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제 `상속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생존 배우자가 혼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속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이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경애 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ㆍ민법 상속편 개정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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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자녀들은 이미 장성해 부모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속재산으로 자녀를 부양할 필요성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또한 상속재산은 대부분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자녀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우므로 부부 재산에 자녀의 몫이 당연히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이미 재산을 상속해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반면에 생존 배우자의 환경을 보면, 평균수명은 81.2세로 크게 증가했으나 노인 빈곤율은 남성 41.8%, 여성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30개국의 평균(15.2%) 보다 세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7세가량 길고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가 87%를 넘고 있는데,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가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상속재산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상속재산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상속제도는 자녀의 수에 비례해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자녀가 1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상속분이 상속재산의 반에 미치지 못하여 생존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하고 형평에도 어긋난다. 또한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고 있는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불합리하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실질적인 공유재산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부부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동등한 것으로 보아서 절반을 생존 배우자에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도 참여했던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선취분으로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기존의 상속분대로 상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선취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생존 배우자가 자신의 실질적인 공유지분을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취분 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환영의 소리가 높으나, 한편에서는 재혼의 경우 법적 분쟁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절차상 가족 간 협의가 우선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혼인기간과 기타 사정 등을 참작해 선취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노년의 복리와 생존 배우자 보호를 고려할 때 배우자 상속분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제 `상속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생존 배우자가 혼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속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이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경애 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ㆍ민법 상속편 개정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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